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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3. 국민투표 <5. 경찰 테러리즘 방지책에 관한 연방법>

배경

2015년 파리 테러사태 이후 유럽에서 수차례 테러 목적의 공격이 행해졌다. 연방정보국(Nachrichten Dienst des Bundes:NDB)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도 테러 위협이 높아졌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일반적으로 어떤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비로소 개입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국회는 테러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조성하려고 한다: 앞으로 경찰은 예방적 입장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의 기본권 침해 문제 때문에 국민투표가 발안되었다.


의안

연방의 테러방지 경찰 조치에 관한 법안은 테러 위험을 지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 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테러위험자들은 규칙적으로 보고해야 하거나 접촉 금지, 출국 금지 등을 강제할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 법적 허락 하에 자택감금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칸톤이나 연방정보국이나 게마인데에서 구체적이고 현재 진행의 테러 위험 단서를 발견한 경우 담당 경찰당국은 이 새로운 조치를 연방경찰(fedpol)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모든 해당 조치에 대해서 연방행정법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이 기본법과 인권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


투표 질문: 당신은 2020년 9월 25일 테러방지 경찰 조치(PMT)에 관한 연방법을 받아들이십니까?

연방정부와 국회의 추천 : 찬성

연방 정부와 국회의 의견으로는 스위스에서 테러 위협이 증가했다. 연방정보국 역시 최근의 현황보고에서 이를 확인해 주었다. 테러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하기 위해서 경찰에게는 추가적 수단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수단을 통해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발의 위원회 추천 : 반대

발의 위원회의 입장에서 이 법안은 효과가 없다. 발의 위원회는 이 법안이 테러활동을 불충분하게 정의하고, 인권, 특히 아동권을 침해하며, 권력분리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국회 표결 결과

연방 정부 투표 안내 링크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106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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