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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국민 투표 결과

3월 7일 일요일. 세 안건이 상정된 국민투표가 마감된 날이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베일 금지 찬반투표 (2월 1일 스위스 눈 기사) - 51.21% 찬성

베일 금지 찬성의 의미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무슬림과 관계된 질문을 새로운 시각에서 던져야 한다는 의미로 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취리히 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이슬람 공동체들과의 협력(병원, 교정소, 난민 수용소 등의 종교적 케어)이 확대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극단주의자들과 경계를 긋고 이들에서 보호해야 하는 과제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평가이다. 한편 관광협회는 팬데믹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가 이번 투표 결과로 걸프 국가 여성들의 스위스 여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더욱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여행객이 몰리는 루체른 도시의 경우 이 안건을 64%가 넘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 결과가 나온 칸톤은 취리히Zürich, 베른Bern, 제네바 Genf, 바젤 슈타트Basel-Stadt, 그라우뷘덴 Graubünden, 아펜첼 인너로덴 Apenzell-Innerrhoden여섯 칸톤이다.



  • E-ID 찬반투표 (2월 1일 스위스 눈 기사) - 64.36% 반대

국민의 반대는 E-ID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이를 사적 IT 거대 기업이 아니라 승인에서 운영까지 민주적 통제하에서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이다. E-ID안건에서는 전 칸톤이 반대 의사 결과를 보여 주었다.

  •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협정 (2월 15일 스위스 눈 기사) -51.65% 찬성

비록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확인 됐지만 투표에서 보여진 근소한 차이는 지금까지의 환경보호운동의 성과이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특정한 규준을 준수해야만 간소화된 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평가이다. 이 안건에서는 프라이부룩Freiburg, 바젤 슈타트Basel-Stadt, 봐트Waat, 노이엔부룩Neuenburg, 제네바Genf, 유라Jura 칸톤에서 반대의사 결과가 나옴으로써 다시한번 뢰스티그라벤(독일어 지역과 프랑스어 지역의 정치적 의견차)을 보여 주었다.

취리히 주에는 이 외에도 3개 투표안건이 있었다.

  • 주 정부의 일회성 지출액과 경상 지출액 증액하는 법개정

  • 복지혜택자 비밀감시 허용할 법적 토대 마련

  • 범죄 혐의자 국적 및 신상 공개


취리히 주 안건 중 두번째와 세번째는 찬반 논란이 있었다. 그 내용과 투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복지 혜택자 비밀감시 허용-찬성

이 안건은 복지 혜택자가 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거나 복지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 최대 30일 간, 공공장소에서 복지혜택자를 비밀 정탐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이다. 정탐자는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GPS 추적은 할 수 없다.

  • 범죄 혐의자 국적 및 신상 공개 - SVP 발의안은 반대/ 주 정부의 대안은 찬성

이 안건은 애초에 SVP가 발의했다. 발의안은 모든 취리히 경찰 발표에 범죄 혐의자와 희생자의 국적을 밝힐 수 있고 문의가 있을 경우 스위스 국적자의 경우에 이민배경까지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취리히 주 정부는 스위스 국적자의 이민 배경을 밝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링크 및 기사

https://www.bk.admin.ch/ch/d/pore/va/20210307/index.html

https://abstimmungen.tagesanzeiger.ch/2021-03-07/1-verhuellungsverbot?nosome

https://www.tagesanzeiger.ch/nationalitaet-der-taeter-nennen-oder-nicht-860779439660

https://www.tagesanzeiger.ch/nun-muessen-wir-ueber-imame-und-geld-reden-nicht-ueber-kopftuecher-992407525306

https://www.tagesanzeiger.ch/ein-warnschuss-fuer-die-exportwirtschaft-684391548674

https://www.tagesanzeiger.ch/das-gesetz-zum-digitalen-pass-stoesst-auf-skepsis-219561755326

https://www.tagesanzeiger.ch/das-verhuellungsverbot-hat-laut-umfragen-gute-chancen-auf-ein-ja-26770593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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