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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국민 투표: 베일 금지 찬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 시국에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이나 부르카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몇 년 전에도 종교의 자유와 여성 해방이라는 관념이 팽팽하게 부딪쳤었다. 자유주의자인 나는 우리의 옷차림까지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이 베일로 자신을 은닉하기도 한다지만,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도 법망을 피하려는 사람은 창의적이고 고난도의 술수를 고안해 낼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슬람 지역에 거주하며 이슬람 문화를 연구해 온 여성학자들과 이슬람 여성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라는이유로 구속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번 발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그럼 이 발의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국민 발의안 <베일 금지 찬성, Ja zum Verhüllungsverbot >는 스위스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얼굴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이 규정은 길거리, 관청, 대중교통, 축구 경기장, 식당, 가게, 야외 등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하지만 예배당이나 성지와 같은 종교의식을 위한 장소나 안전, 위생 보건, 기후 조건, 지역 관습과 같은 이유가 있으면 이 규정을 지키지않아도 된다. 관광객 또한 이 규정의 예외 대상이다.

이 안건의 발의자는 함께 사는 사회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베일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여성 억압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범죄나 폭력적인 동기를 은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베일에 관한 토론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많은 칸톤이 이 안건을 발의했지만, 현재 칸톤 쌍갈렌과 테씬에서만 베일 착용 금지가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칸톤에서는 집회 때 얼굴을 가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얼굴 가리개 금지 규정이 스위스 전 지역에 통용되는 것은 반대한다. 스위스에서 베일을 하고 지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잠깐 머물렀다 가는 관광객이라고 한다. 베일 금지는 공공장소의 사용을 규제하는칸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법안이지, 연방이 일률적으로 이 안건을 제정하게 된다면 칸톤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일이될 것이라고 연방은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베일 금지는 해당 여성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들이 공공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스위스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방은 우려한다.

따라서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이 발의안에 반대하며 신원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자신의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대안을제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제한을 받거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대안은 기존 발의안과는달리 칸톤의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를 금지하고자 하는 칸톤은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국민 투표에서 얼굴 가리개 금지 찬성이 통과되지 않아야 새로운 대안이 시행될 수 있다.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상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jpd.admin.ch/ejpd/de/home/themen/abstimmungen/verhuellungsverbot.html

https://www.tagesanzeiger.ch/frauengruppe-plaediert-fuer-ein-verhuellungsverbot-45758641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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