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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국민투표] CO2-이산화탄소법



배경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며, 특히 이산화탄소(CO2)가 주된 이유다. 이산화탄소는 석유 난방이나 비행 시 사용되는 등유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스위스에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과 관광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뜨거운 날씨, 가뭄, 홍수가 증가하고, 눈 부족과 산사태가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스위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길 원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새로운 이산화탄소법(전체 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이에 반대하여 국민투표가 제안되었다.


의안

스위스는 개정되는 CO2법을 기존의 기후 정책에 연결해 강화시킨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재정 지원, 투자, 그리고 기술의 조합에 기반한다. 기후 친화적 행동은 보상받는 반면, CO2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 예를 들어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건물과 기반시설의 투자는 지원을 받고 혁신적 기업들이 장려된다. 이를 통해 건축물들이 개량되고 전기차를 위한 충전소가 지어진다.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CO2법은 휘발유와 등유를 더 적게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애쓴다.


투표 질문

2020년 9월 25일에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연방법(CO2법)을 채택하시겠습니까?


연방과 의회의 추천 - Ja

폭염, 가뭄, 산사태. 기후 변화에 맞서 더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와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스위스도 같은 입장이다. CO2법은 기후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일거리를 만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국민 투표 발의 위원회의 추천 - Nein

경제위원회 «CO2법에 반대 Nein zum CO2-Gesetz»에 따르면, CO2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후 변화에 효과가 없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사회적 & 급진적 기후 정책을 위하여» 위원회에게 있어 이 법은 기후 파괴적인 구조를 공고히 한다.





참고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10613.html

https://www.admin.ch/co2-gesetz

https://youtu.be/jFnONzbAw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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