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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국민투표] Covid-19법



배경

2020년 2월 코로나 유행병이 스위스에 상륙했다. 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연방위원회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연방은 신속히 행동해야 했지만, 기존 전염병법이 모든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긴급법에 의존해야 했다. 헌법은 그러한 위기 상황을 위해 긴급법을 준비해두고 있지만, 이런 긴급법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대응 조치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Covid-19법을 만들었다. 2020년 9월 의회는 긴급함을 들어 이 법을 채택했으며, 이 법은 즉시 발효되었다.


의안

이 법은 코로나 전염병을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방위원회에 추가 권한을 부여한다. 그 안에는 연방위원회와 의회가 전염병과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데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Covid-19 법은 특히 개인들과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을 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축 근무 보상, 소득 손실 보상, 불이익에 대한 도움 그리고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다. 이 법은 시간적 제한이 있다. 이 법에 대한 국민 투표 발의안이 성립되었기때문에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질문

Covid-19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9월 25일 제정된 연방위원회 법령의 법적 근거에 관한 연방법(Covid-19법)을 채택하시겠습니까?


연방과 의회의 추천 - Ja

2차 대전 이래로 가장 어려운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연방위원회와 의회에게 이 법이 꼭 필요하다. 코로나법으로 위기에 처한 수십 만 명의 사람들과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통을 완화할 수 있고 일자리와 임금을 확보할 수 있다.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10613/covid-19-gesetz.html


국민 투표 발의 위원회의 추천 - Nein

국민투표 위원회는 이 새로운 법이 너무 급히 만들어졌고, 국민의 뜻을 담지 않은 채로 시행되었다고 비판한다. 내용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언론 보조금과 같은 유해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국민투표 위원회가 보기에 연방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

https://covidgesetz-nein.ch/




참고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10613.html

https://youtu.be/4WTkVNs73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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