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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국민투표 - 아빠들의 법정 출산 휴가

스위스에는 16년 전 여성의 법정 출산 휴가제가 도입되었다. 2020년 9월 27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도 2주간 법정 유급 휴가를 갖자는 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 부쳐진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어 보였던 이 법안은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가결되었지만, 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법 개정안을 무효화하기 위해 서명을 모았고, 그 결과 국민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Referendum). SRF 방송사가 조사해 8월 20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3%가 찬성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여줬다.



투표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마는 출산 후 14주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 아빠는 현재 하루나 이틀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기업에 따라 좀 더 긴 출산 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 의회에서 가결한 새로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아빠가 2주간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2주를 다 쓸 수도 있고,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2주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아빠들은 임금의 80%, 최대 하루 196프랑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출산 휴가 임금 조건과 같다. 아빠들의 출산 휴가로 인해 발생한 경비는 매년 약 2억 3천만 프랑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수입보상규정기금Erwerbsersatz Ordnung (EO) 으로 충당되는데, 그 기금은 임금 공제비 중 EO 지급비 인상으로 마련된다. 수입 천 프랑 당 50라펜이 더 공제되는데, 이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씩 분담한다.


맨 처음 아빠들의 4주 출산 휴가를 요구했던 국민 발안자들은 의회의 2주 타협안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면 철회한다는 조건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 투표를 발의한 위원회는 현재 우리가 경제 위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도 막막한 상황이라며, 임금에서 공제 금액 (Lohnabzug) 이 높아져 몇몇 남자가 법정 출산 휴가를 받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사회보장법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중소기업들에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아빠의 법정 출산 휴가가 아빠의 육아 참여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해 가정 내 파트너 역할 분담을 쉽게 해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로 인해 생기는 비용도 감당할 만하고, 기업 역시 과도한 부담 없이 그 시간을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아빠의 2주 유급 출산 휴가는 시대에 맞고, 폭넓은 지지를 받는 타협안이니 법 개정안에 찬성해 줄 것을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요구하고 있다.

참조

https://www.bsv.admin.ch/bsv/de/home/sozialversicherungen/eo-msv/reformen-und-revisionen/eo-vaterschaftsurlaub.html

https://www.youtube.com/watch?v=MXTQXjMFK5A

https://www.srf.ch/news/abstimmung-27-september-2020/abstimmungsumfrage-ja-zu-jagdgesetz-vaterschaftsurlaub-und-kinderabzu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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