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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국민 투표: 새 전투기 구매

올해 초 스위스 국방부 장관 비올라 암헤르드(Viola Amherd)는 여성 경제인 모임에 참석하여 9월 27일에 있을 새 전투기구매 발의안을 상세히 설명하며,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또한 이 발의안에 비판적인 유권자를 - 여성, 18세에서 34세 연령층, 스위스 불어권 지역, 칸톤 테씬 - 설득하기 위해 6월에는 스위스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 패니 쇼렛트(Fammy Chollet)와 함께 전투기 조달에 관한 기자 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 발의안의 찬성을 호소하는 선거 포스터에서도 여성과 청년층에게 어필하려는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케팅이 유권자들에게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9월 2일자타메디아(Tamedia)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성 66%, 여성 49%가 이 발의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위스는 전투기로 영공을 감시하고 보호하며 방어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투기들은 낡거나 이미 수명이 다되어서 2030년경에는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연방 장관과 의회는 스위스 자국민을 공중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2030년까지 새로운 전투기를 공급 조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 60억 프랑 정도가 들것으로보고 있다. 입찰을 받은 항공기 제조업체는 구매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비용을 스위스 자국 업체에서 주문해야 한다. 이러한 연방의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 발안이 제기되었다. 유권자들은 새 전투기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찬성한다면 연방 장관은 전투기의 종류와 개수를 결정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찬성 (연방위원회와 의회는 새 전투기 구매를 찬성한다.)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스위스 영공이 위협을 받는 것으로부터 자국민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항공대가 2030년경에 가동을 중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전투기는 스위스의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며 스위스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admin.ch/kampfflugzeuge

반대 (국민 투표 발의 위원회는 새 전투기 구매를 반대한다.)

국민 투표 발의 위원회는 연방 의결권(Bundesbeschluss)이 연방위원회와 의회에게 60억 프랑에 달하는 불필요한 고급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비용으로 인해 보건, 재난 방지, 기후변화 방지 분야에필요한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kampfjets-nein.ch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상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00927.html

https://www.tagesanzeiger.ch/enges-rennen-bei-den-kampfjets-vaterschaftsurlaub-mit-raketenstart-879416913735

https://www.tagesanzeiger.ch/wie-stimmen-sie-am-27-september-ab-4013818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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