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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국민 투표: 자녀 양육 세액 공제

자녀 양육 세액 공제에 대한 연방 세법 개정안에 관한 발의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direkte Bundessteuer





발의안의 요약

현재, 자녀를 둔 부모는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연방 직접세에서 소득의 6,500프랑을 공제할 수 있고, 아이를 돌봄 시스템에 맡길 경우 제삼자 보육에 대해 추가로 10,100프랑까지 공제할 수 있다. 


연방과 의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삼자 보육 공제액을 10,100프랑에서 25,000프랑까지 늘리길 원하고 있다. 이런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자녀를 둔 부모가 가족과 직장을 좀 더  조화시키고, 숙련된 근로자가 노동 시장에 남도록 하며, 세금을 이유로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해 스위스 경제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의회는 또한 현 6,500프랑이던 연방 직접세의 자녀 공제액을 10,000프랑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와 상관없이 가족의 일반적인 비용(식사, 숙소, 옷 등)을 반영한다.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번 국민 투표가 실시된다. 국민 투표 발의 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는데, 세금 공제액을 늘리게 되면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따라서 다른 분야나 하위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서비스에서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다. 또한 이 개정안은 고소득 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위 중산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참고

연방 직접세는 수입에 대해 부과된다. 오늘날 약 60%의 가정이 연방 직접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공제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40%는 연방 직접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삼자 보육 공제 인상으로 세금 수입은 연간 약 천만 프랑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일반 자녀 공제 증가와 함께 약 3억 7천만 프랑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높아지는 공제액 덕에 더 많은 엄마, 아빠가 계속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삼자 보육 공제액 증가로 인한 세액 손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쇄될 것이다.  

  

코로나 유행병으로 인한 결과가 이런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표 질문

9월 27일, 연방 직접세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을 받아들이십니까?



찬성(Ja) - 연방과 의회의 추천

연방 위원회와 의회는 연방 직접세에서 자녀 세금 공제액을 인상하길 원한다. 공제액 인상으로 가정의 노동과 자녀 비용이 더 적절히 고려된다. 또한 가족과 직업을 더 잘 조화시킬 수 있고 전문 인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    


반대(Nein) - 국민 투표 발의 위원회의 추천

국민 발의 위원회가 보기에 일반 자녀 공제 증액은 부유한 부모를 위한 세금 선물이다. 위원회는 다른 곳에서 혜택이 감소하여 그것으로 중산층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한다. 정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위 글은 아래 링크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abstimmungen/20200927/aenderung-des-bundesgesetzes-ueber-die-direkte-bundessteuer.html

https://youtu.be/TfAsGQvW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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